건보공단·심평원 손합쳐 보편적 건강보장 협력할 때
권덕철 차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일차의료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포괄제도로 성장해 4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괄목한 성장"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발전한 건 아니다. 현장에서 의료인의 많은 노력이 뒷받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급여혜택을 늘려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한 게 건보발전에 큰 힘이 됐다"라며 "급여를 확대해도 비급여가 남아있다. 비급여 관리가 중요한데, 의학적 타당성을 지닌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공급체계가 중요하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 일차의료 살릴 것이다. 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보편적 건강보장에도 힘써 건보제도의 내실과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나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UN에서 합의한 SDBs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라며 "건보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전문 의학지식과 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라며 "향후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며 오늘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