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논란' 병원장이 대통령 눈치보는 구조 때문
'사인 논란' 병원장이 대통령 눈치보는 구조 때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9 17: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 개선 지적
"병원 이사회는 거수기...실행이사 늘려야"

▲ 고질적인 국립대병원의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비합리적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를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의 직접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과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씨 사인 수정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의협신문 김선경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독립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대병원의 병원장 임명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한 사람 또는 청와대·정부 부처 장관 등에 의해 결정돼, 병원장이 임명권자나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서 열린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계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비선의료 의혹,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씨 사인 변경 등 사례를 토대로 국립대병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비선의료 의혹 사건과 서울대병원의 사인 변경 사건의 주요 원인을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의 비합리적 구조와 대통령 등 임명권자의 영향력 행사라고 지목했다.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최근 겪었던 일련의 사건의 의료윤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의 민주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병원 운영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의 개혁이다. 임명권자의 발탁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선임방식으로는 공공병원의 독립성을 확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는데, 지난해 9월 사망진단서 작성 후 9개월이나 지난 다음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많은 의료윤리전문가와 의료계 인사가 백 씨 관련 사건이 의료비리의 백화점 격이라는 비판을 했다.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병원장 선출방법에서 기인한다"면서 "백 씨 사망진단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돼야 할 사안들이 병원의 지배구조와 운영구조의 문제 때문에 검토되지 않았다. 비선진료 의혹 사건도 병원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의사)'는 "지금같이 국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장을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 속에서는 병원장이 임명권자 눈치를 보면서 병원 발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어렵고, 임명권자의 의지를 관철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 임명 방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백 씨 사건을 좀 더 일찍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선의료 사건 역시 병원장이 비선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에 병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모든 국립대병원 이사회는 거수기"
이 연구원은 병원장 임명 절차를 병원 이사회 구조 개혁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행 국립대병원 이사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이견 토론이 불가능하며, 정부 지침이나 병원장의 의도를 강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모든 국립대병원 이사회는 거수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이사회 내 임명이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한 실행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명이사와 실행이사 간 이견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료 출신 즉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이사 수 감축과 독립적 비실행이사(노조 등) 참여 고려도 제안했다.

나아가, 경영대학 교수나 타 대학병원장 출신 이사를 보건대학 교수나 지역사회 혹은 시민단체 대표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독립 법인화된 이상 서울대학교 혹은 국립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의 연구 속성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 인력 수련 및 훈련기관으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므로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