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시행 의원급 10개소 추려 원가조사 시작
추후 의원급 적정수가 전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최근 건보공단은 '의원급 포괄수가 원가분석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원급 원가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병원급 이상 46개소의 원가만을 수집해 분석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급의 포괄수가제 질병군 진료건수는 2012년 63.6%에서 2013년 61.7%, 2014년 54.5%, 2015년 54.6%, 2016년 52.8%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4년새 10%p 가량 하락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급이 의원급 수요감소를 흡수하고 있다.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의 환자 이동이 많다. 환자들도 의원보다는 병원급을 선호한다"라며 "전체적으로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서 의원급 진료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단의 이번 연구는 의원급에 최적화된 원가수집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선·항문·탈장·맹장·자궁·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총 1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에 나설 예정.
건보공단은 병원급과 의원급은 진료형태와 보유자료, 정보화 수준 등이 다르며 병원급 결과를 의원급에 단순 적용할수도, 비교하기도 어려워 이같은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연구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수가에 바로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다. 향후 연구진행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에비던스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끝나 결과가 나온다 해도 당장 수가 가감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향후 보다 고도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적정수가 책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의원급에서 원가분석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가깝다. 이를 통해 원가조사 방법론이 만들어지면 추후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개 기관을 대표적으로 추려서 조사하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1990년대 초중반에 포괄수가제 제도가 나왔으며 그에 따른 원가분석 방법론이 나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년은 뒤쳐져 있다. 방법론도, 근거가 없으니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아예 논의를 못 나가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불제도가 섞여있어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렵고 상대가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가를 매겨 분석이 디테일하지도 않다"며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종별 포괄수가제 원가차이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가 끝나 기초 데이터가 완성되면 추후 이를 바탕으로 적정수가 전환으로의 논의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