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직 구체적 계획 못 밝혀...전문가·국민의견 최대 반영"
의료계 "급히 먹는 밥이 체하기 쉽다...실효성·예산 확보 등 필수"
본인부담상한제, 지역치매센터 확충, 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등 이후 효율적 관리 방안이 확실치 않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교육·추가 확보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제기하는 지적과 제안을 반영해, 오는 6월 말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공약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공약 실현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계획·추진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 충분해 보였다.
중요한 것은 공약인데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고, 현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과장은 이후 공약 내용의 설정 배경과 치매환자 관리 부담,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공약 실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존에 제시됐던 정부의 설명을 반복했다.
박건우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런 현실을 탄식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면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 해법 마련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충과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 중심 정책만으로 국가치매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민간의료기관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치매 정책은 단기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 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의 큰 그림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향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조기발견과 대응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최근 기준으로 치매환자는 72만명, 경도인지장애환자는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경도인지장애환자가 치매환자로 넘어가는 것을 2년만 지연시켜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도인지장애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환자의 약물, 비약물 치료의 근거 중심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