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률 절반으로 줄이려는 정부...의료계 희생양 삼아선 안될 것
'의사들이 잘못해왔다'는 메시지로 접근하는 건 정부 신뢰의 문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2일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같은 우려를 표출했다.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목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 44%에서 22%로 떨어뜨리고, 항생제 사용량 및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을 각각 20% 감소시키는 것.
서 이사는 "최근 문제가 된 '안아키'처럼 '항생제 안 쓰기' 흐름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 '항생제를 쓰면 죽는다'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동네의사에게 항생제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의료계에서 항생제를 쓰고 싶지 않아도 과거 '마이신'으로 통칭되던 항생제에 대한 국민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식전환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는 "어린이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대신 '물이나 많이 먹이라'고 돌려보내면 엄마들은 다시는 그 병원에 안 온다. 약을 더 세게 주는 곳으로 간다"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감기로 병원을 가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과 미국, 한국간 의료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잣대로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라간 수가와 의료접근성, 외래방문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비교란 것이다.
그 불똥은 결국 의료계로 튀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서 이사는 "지금까지의 기조로 미뤄볼 때 정부는 '아직도 의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는다'고 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방향으로는 언제가 되든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항생제 처방률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그동안 의사들이 잘못해왔다는 메시지로 홍보하면 의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또 다시 잃고 만다"며 "우리나라만큼 일차의료기관에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또 있는가. 정부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을 믿고 정책목표를 세웠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했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혼자 노력했던 것에 다양한 다른 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의 역할보다는 의료계와 소비자 등 민간의 역할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나 인식개선은 다양한 주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새롭게 적용될 가감지급 사업 역시 획기적으로 처방률을 바꾼다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성관리를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