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률 40%대 정체...절대평가 전환 모색
가산지급 평균 19만원 불과...체감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현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가감지급 대상과 지급액 모두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김지애 심평원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현행 가감지급 사업은 의원급의 항생제 처방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만한 가감지급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가감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40%대에 정체돼 있다. 2014년 7월 가감지급 사업을 도입하자 처방률은 43.96%에서 그해 9월 39.74%로 소폭 하락했으나 곧 40% 초중반으로 올라갔다. 전체 대상기관의 17%인 273곳은 계속해서 70% 이상의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은 "이대로라면 2019년엔 평균 38%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4차례의 가감지급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22개 기관이 감산됐는데, 10곳은 2회 이상 감산됐다. 또 이 중 4곳은 4차례 연속 감산됐으며 이들의 처방률은 대부분 90%를 넘는다"라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들었다.
턱없이 적은 인센티브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은 "가산금액은 의료기관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일 것"이라 혹평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가산지급 대상은 전체 대상기관의 1.45%인 197개소이며 평균 19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대 가산금액도 87만원 순이었으며 전체 지급액은 3800만원이었다. 감산기관은 13개소로 그 비율은 전체 대상기관의 0.1%, 평균 감산액은 37만원이며 최대 감산액은 59만원, 전체 감산액은 500만원이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심평원은 현재 외래관리료의 1% 수준인 지급액 규모를 3%, 5%, 10%로 차등인상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대상도 확대, 현재는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1.5%가 인센티브를 받지만 앞으로는 1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9등급으로 이뤄지던 상대평가 방식도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에 기반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거년도의 지표값을 참고해 성취 목표치와 성치 기준치를 정한 후 이에 따른 성취 점수와 향상 점수를 산출, 더 높은 점수를 취득점수로 변환해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것이다.
만일 성취 목표치를 전년도 35분위, 성취 기준치를 전년도 50분위로 가정한다면 전체 대상기관의 약 40%인 5300여 기관에서 평균 37만원을 가산받으며, 전체 가산금액은 20억원이다. 감산은 전체의 16%인 2270기관에서 평균 33만원을 감산하게 되며 전체 감산액은 7억 4900만원이다.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미 2006년 약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 심평원은 당시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하락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의원의 과다처방을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개대상 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 항생제 적정성평가도 강화한다. 급성상기도감염은 감소하고 기타 급성하기도감염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호흡기 상병비중 모니터링 및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사용량이 타 연령군보다 높은 점을 감안,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평가도 추가한다. 2018년을 목표로 급성하기도감염의 평가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평가 타당성 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 2015년 44%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2020년엔 22%로 낮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