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26기 개강, 10월까지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계 현실, 대한의사협회 역할과 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저출산 고령화 가속 △노인의료비 급증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기관 종별 비중의 변화 △의료기관 이용의 쏠림현상 심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의원의 몰락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요약했다.
이 중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 회장이 제시한 지표들에 따르면, 2016년도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3%인데 비해 의원급은 절반에 불과한 8.6%에 그쳤다. 또 건강보헙 급여비에서 의료기관 종별이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은 2004년 43.6%에서 2015년 28.9%로 급감했다. 또한 2006~2015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9.9%, 종합병원 9.8%, 병원 17.8%인데 비해 의원은 5.9%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병원의 외래진료 확장과 경증환자를 의원급으로 회송하지 않는 행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외래진료비 수입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2%, 종합병원이 274%, 병원이 319%에 달한다. 의원급은 184%에 그쳤다. 또 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52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2015년도에 약 90만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0.158%인 1397명만 동네의원으로 회송됐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혀 경증질환을 동네의원이 맡게 되면 한 해 동안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이 공개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4만6850원, 종합병원 3만4543원, 병원 2만1186원, 요양병원 1만7597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5622원으로 가장 낮다.
추 회장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실제 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와 내원일수를 적용해 계산해볼 때, 52개 경증질환을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료했다면 2014년 한 해 동안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동네의원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특히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동네의원이 중심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대선 정국을 맞아 각 정당에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25개 아젠다'를 전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가장 강조했다"며 "근본적으로 원가 보전율 75%에 불과한 저수가 체제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적정수가 개선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억 원을 벌기 위해 대기업이 0.6명의 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의료기관은 6명 이상이 필요하다. 병의원관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료기관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26기 과정이 시작됐다. 이번 과정은 총 3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18일까지 17개 강의가 이어진다.
이성우 간사(의협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에서 박우형 운영위원장은 "올바른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출발한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해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정책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부터는 총 17점의 연수평점이 부여되고, 출범 15주년을 맞아 워크숍도 7월 중 계획하고 있다. 1~26기 수료생이 모여 최고위과정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총동창회도 올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 전문인력 창출과 함께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협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의료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