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2018요양급여 체결식 진행
"일부에선 여전히 어려움 많아...적정수가 촉구"
2018요양급여 체결식이 7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끌어냈음에도 적정수가에는 여전히 못미친다며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염려했다.
추 회장은 "어제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목말라하던 대지를 적셨다. 농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류독감이 돌면서 다른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단비로 목마름이 해소됐으나,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크다. 이번 수가협상이 모든 단체에서 만족스럽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적정부담,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의료계는 적정진료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제도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전 유형 체결을 이뤄냈다며 공급자단체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 이사장은 "10년 전인 2007년 유형별 계약이 도입됐다. 작년보다 조금 낮은 인상률로 협상했음에도 전 유형 체결을 이룬 것은 의약단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건보 40주년을 맞는다. 100주년을 내다본다면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의약단체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체결식에서도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올해는 1일 새벽 5시까지 협상이 길어진 탓에 '마라톤 협상'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극에 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급자를 보니 그 심정을 이해는 하겠다. 공단도 많은 애로사항 있는 걸 안다"라며 "하지만 올해도 새벽 5시까지 협상이 이뤄졌다. 수가협상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5%에서 올해 2.9%로 인상률이 대폭 내려간 약사회는 볼멘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한정된 파이를 두고 눈치 보며 싸움질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파이가 커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낮은 인상률에 의해 약사회 회무에까지 지장이 있다"라는 불만까지 토로했다.
조 회장은 "작년에는 천당, 올해는 지옥으로 온탕냉탕을 왔다갔다 했다.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회초리가 매섭다"라며 "1960∼70년대처럼 한 달 약국하면 땅 한 평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한 달 지나면 약값 주느라 마이너스 통장 되는 현실을 알아야 답이 나온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역시 "협상이란 본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하나 건보공단도 공급자도 서로간의 의견대립으로 매년 협상이 난항"이라며 "다만 건보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공급자와 건보공단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 유형 체결을 이뤄낸 성과도 있다"라고 밝혔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피차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개선한다고 말씀은 있었으니 기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누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지만 암담하다. 협상에 사인은 하겠지만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한편, 2018년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이 3.1%로 가장 높으며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순이다.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원(평균 인상률 2.28%) 규모다. 의협은 최근 5년간 3%대 인상률 체결을 이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