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방향성도 언급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갈렙병원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는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급여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비급여인 항목이 있고 비급여야 한다고 생각해도 선별급여인 것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선별급여는 일정 부분 가격통제나 유통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는 것으로, 비급여에 대한 항목별 관리는 어려운 만큼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불제도 개편 연계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정 과장은 "일본과 대만은 혼합진료 금지를 완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금지규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하는게 가능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변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포괄수가제도 언급하며 중소병원 중심으로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비급여 비중이 일반 병원에 비해 10%가 낮기 때문에 적정비용을 보상하되, 비급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이뤄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의의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상대가치 개편에 재정을 투입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적잖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3차 개편은 입원료와 외래진찰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다만 기존 상대가치 논의 구조에서는 하기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