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난상토론 방식서 전환...협의체 위원 의견 성찰·논의 촉진
1∼2개월 후 개편방향 윤곽 잡힐 듯...문 대통령 관련공약 '가늠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 방식이 주제별 난상토론에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촉진자)'를 활용한 합의 도출 워크숍 형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 '협의체 참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를 참여시키고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이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퍼실리테이터는 협의체(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협의체(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즉 협의체(팀) 위원들이 그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더 잘 알도록 자극해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돕는 존재다.
협의체는 지난 28일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는 2차 워크숍을 마쳤으며, 조만간 3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워크숍 끝나는 1∼2개월 후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통한 방향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의체 위원들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을 면밀히 살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신중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또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공약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뢰-회송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구조 마련(의원급-행위별 수가, 병원급-포괄수가 등 ) ▲동네의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지원 ▲중급병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신규 진입 제한 및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수반 비용 지원 등을 내세웠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들은 대선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을 자세하게 발표한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공약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정권 교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