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의료공공성 강화 국가과제 제시
총리실 산하 공공보건의료위·환경위기 대응 부서 신설 필요성도 나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주최하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주관한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 정립과 일자리 ▲중증어린이 의료질 향상과 관리체계 개선 ▲재난의료 제공체계 구축방안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4개 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는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병원은 설립당시 의료환경과 현재 의료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체계의 통합, 특수계층의 일반의료기관 이용 등을 언급했다.
또 "권역거점병원과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고, 공공병원 간의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연구협력체계를 만들어 정부 정책의 근거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권 교수는 "공공병원이 보다 명확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예를들어 수술이나 고난이도 처치가 많은 병원은 설명이 어렵고 설명을 해줄 인력도 필요하므로 설명간호사 등을 더 채용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팀 인력이 필요하고, 원내 서비스 중 취약계층(장애인·노인 등) 지원 강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및 의사소통 서비스를 할 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병원장은 "복합적인 의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중증희귀질환 어린이는 약 4만 7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증질환 어린이 진료(투약·검사·처치)의 질관리 및 보상체계 미흡, 간호인력 부족, 어린이병원 만성 적자로 질관리 인력 및 운영비 확보 불가능, 중증질환 어린이의 의료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 어린이병원, 국립중증어린이병원, 지역어린이병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병원장은 "국립중증어린이병원은 정책·연구·진료·교육의 기능을 해야 하며, 500병상 규모(중환자실 100병상, 준중환자실 100병상 포함)로 수도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건강보험 지불체계(총액예산제)와 정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권역 어린이병원은 현재 8개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추가가 가능하며, 권역 어린이병원 내에 어린이 의료 질향상센터, 중증환자 케어 코디네이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립중증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4000억원 비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권역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당 년간 3억원(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도 교수는 "재난의료 제공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재난병원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3개권역에 국가재난병원을 설치해 평소에는 급성기 응급병원, 특수재난 치료시설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국가단위 재난의료 대응 및 현장단계 의료지원, 병원단계 재난의료 제공 최종 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분야별 전문인력도 지금보다 더 많이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재난의료인력구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남 교수는 "우리나라는 환경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며, 부처 간 관점 차이로 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에서 범국가적, 통합적 조율이 필요함에도 환경성질환 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을 공중보건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행정조직으로 환경성질환 조사과(가칭)를 신설하고, 환경성질환과(가칭)를 만들어 연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