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소외단체는 공감, 적정수가는 못 준다?
낮은 수가인상 기조 계속된다면 공급자 위상 불안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29일 3차 수가협상을 마무리짓고는 "최근 5년간의 협상 중 가장 힘들 것 같다. 최악의 경우 건정심행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한의협에 3가지 근거를 들며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요될 재정과 지난해 11.4%로 뛰어오른 진료비 증가율, 그리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한의협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 수가 감소요인이 더 크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소요의 우려가 컸다. 당기적자 8000억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적정수가가 보전된다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건보공단은 '연관성이 없어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의 경우 추가적인 밴딩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도 기대하기 어렵다. 난항이 예상된다"라며 "한의협은 보장성소외 단체임을 강조했고 건보공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적정수가로 보전해주겠다는 의지는 없어보였다"라고 토로했다.
한의협이 우려하는 것은 향후 이런 기조가 계속되다면 공급자단체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이대로라면 공급자의 한 축을 제대로 담당하기 어렵다"라며 "부대조건도 현재로써는 받을 수 없다. 목표진료제는 어떤 공급자라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