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된 상품설계라는 근본 원인은 도외시한채 의료기관에 손해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건보의 취약한 보장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실패로 귀결됐다. 실손보험 영역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정공법. 보험료를 올려 건보의 낮은 보장률을 올리자는 것이다.
김 팀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여긴다. 많은 비급여가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중 필수서비스 항목은 전부 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은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 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국민과 기업, 국가가 함께 사회연대적인 보험료 인상에 나서야 한다. 건보료 인상은 국민부담을 높이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팀장은 "본인부담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건보재정은 국민, 기업, 국가가 함께 부담하기에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국미에게 더 유리하다"며 "더욱이 건보 보장률이 확대되면 민간보험은 불필요해지므로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
보장률 확대로 인해 많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다면 적정수가 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도 강조했다. 저수가는 의료경영을 악화시켜 고가의 비급여를 늘리는 기전으로 작동하므로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적정수가 보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는 여전히 비급여 심사평가와 수가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수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가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 통제권을 가져가게 되면 건보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언했다.
김 팀장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가격과 진료지침을 제시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의해 부당하게 의료기관이 매도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기관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