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반 넘게 회의 진행하며 이해단체별 현안 논의
새 정부 적정수가 기조에 발맞춰 '작년 수준' 추측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수가협상의 추가재정분(밴딩 폭)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밴딩 폭 결정권한을 쥔 재정운영 소위는 "아직까지 밝힐 내용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제2차 재정운영 소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회의 직후 박하정 재정운영위원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보통 2시간여 진행되는 재정소위 회의는 올해 2시간 반을 넘기며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가입자와 보험자간 의견충돌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략적인 밴딩 폭과 이해단체별 현안을 논의했다고만 알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밴딩 폭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134억원이란 역대 최대 밴딩 폭이 투입됐기에 올해는 대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적정수가 및 일차의료활성화' 기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밴딩 폭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면 공급자들의 거센 반발이, 그렇다고 확대하기에는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소요될 건보재정이 과다하기 때문에 올해 밴딩 폭은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