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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사망률 25% 이상 13곳...지역간 격차 심각
입원환자 사망률 25% 이상 13곳...지역간 격차 심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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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수준·건강수준 차이 극복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 시급
질본→공중보건청 격상 및 의료취약지 기관 수가 가산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지역간 건강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제8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망률 25% 이상 높은 진료 지역이 전국에서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은 500병상 병원이 없는 지역과 비슷해 지역간 의료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실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은 '대한민국 지역간 건강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간 건강수준과 의료수준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역간 의료수준 격차 문제를 지적한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전국 5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56곳이나 되며, 이 중 24곳은 적절한 수준의 입원진료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입원진료 취약지역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중증질환은 1.88배, 주요수술은 1.4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경우 40%가 타 진료권 진료를 받는 등 수도권 쏠림이 심한 지역일수록 권내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망률 25% 이상 높은 진료권은 전국에서 13곳(경기 3곳, 강원·충북 3곳, 충남 3곳, 경북 1곳, 경남 3곳)으로 이들 진료권은 500병상 병원이 없는 진료권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일반의료 수준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300∼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전 국민이 질 높은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입원환자의 지역간 사망률 격차를 5%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권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중증질환에서 좋은 질의 의료를 보장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 중증질환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70%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 "권역거점병원은 시설장비 투자만 지원하지 말고,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력을 갖도록 한시적 수가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의료질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 교수는 "지방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거점병원간 환자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일반의료 수준의 격차 해소와 함께 필수의료 수준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 예로 분만시설까지 이동시간이 60분 이상 결리는 지역은 전국 시군구 252곳 중 37곳이나 되며,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역은 전국 252개 시군구 중 74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자원을 배치해 분만 및 응급환자들의 접근성을 1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시설·장비 등 예산지원)은 물론 운영비에 대한 특별 수가 가산을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 해소 문제를 지적한 김동현 교수(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는 6대 사망원인(암, 심장질환, 뇌관련질환 등), 고혈압·당뇨 유병률, 흡연 및 고위험 음주의 지역간 격차를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역간 총사망률은 태백시(강원)가 가장 높았고, 과천시(경기)가 가장 낮았다. 특히 광역시도별 심장질환 사망률을 봤을 때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의 경우 부산에서도 사상구가 가장 높았다.

암 사망률은 통영(경남)시 가장 높았고, 강남(서울)이 가장 낮았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과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동두천시(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이밖에 자살률은 홍천군(강원)이 가장 높았고, 과천시가 가장 낮았다. 폐렴사망률은 경기도가 가장 낮았고, 충북(음성군)이 가장 높았다. 유아 사망률은 서울시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가장 높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세종시가 가장 낮았고, 강원도가 가장 높았다.

김동현 교수는 "지역간 격차가 왜 큰지 지역에 거주하는 개개인 특성 반영, 개인의 특성을 넘어선 지역의 집합적 특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지역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말했다.

또 "지역사회 건강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공중보건청으로 격상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중보건청 산하 지방보건청을 설치해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사압과 일차의료 기반 진료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아 함께 "공중보건 연구를 수행할 중심 조직과 연구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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