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여유 있을 때 보따리 풀고 공급자-보험자 상생 강조
2차 수가협상 끝, 타 종별대비 진료건수와 강도 모두 한계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협상을 마쳤다.
변태협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에서는 계속해서 재정투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걱정이 많다"라며 "의원은 진료건수나 진료강도를 늘리는 데 있어 이미 한계를 맞았다. 환산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1년 건보공단 재정파탄 당시 공급자인 일차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피해도, 극복도 일차의료기관에서 했다"며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에 투입하면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 설득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협력하자는 데 건보공단도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증가율은 약 3배.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들이 모두 개원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고용한다면 의원당 평균 2∼3명의 고용창출이 생겨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9배의 고용창출이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변 단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의원이 살아야 도움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협상에서도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덧붙였다.
"얼마나 오를까" 수가인상률 따른 2018년 초진·재진료 계산해보니?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을 반올림해 정해진다. 환산지수는 수가인상률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난해 수가인상률 3.1%의 환산지수는 79점이었으며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88.11점, 재진료는 134.47점. 이 둘을 곱한 값에 따라 올해 의원 초진료는 14860원, 재진료는 10620원으로 지난해 결정된 바 있다.
2017년도 초진료와 재진료 상대가치점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인상을 2.7∼3.6%로 임의가정해 산출해본다면, 초진료는 올해보다 최저 400원에서 최대 53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체결한 이후 의원의 최대 인상률은 2016년 3.1%, 최저 인상률은 2011년인 1.0%였다.
의원급은 2% 초반대를 주로 기록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내리 결렬되며 건정심행을 택했다. 2012년 2.8%로 이전보다는 높았던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으나, 2.4%를 받아들었던 2013년에는 다시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후 2014년 이후부터는 3.0%대를 보이며 3년 연속 협상을 체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