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투자 대비 성과 미흡 지적..."효율성 극히 낮아"
7개 부처서 앞다퉈 성과 경쟁...정부 정책조정 기능 아쉬워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크게 증액해왔지만, 산업화 성공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투자 효율성 미흡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투자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성과 위주의 협소한 시각에 바탕한 바이오 R&D 투자 행태를 정부가 나서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에서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 R&D 성과, 현황 및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체계적이지 않은 바이오 분야 R&D 투자 전략의 옥석을 가리고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면서 바이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오 R&D 투자 지원을 하는 정부 부처 간 성과 위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장기 연구, 민간 연구자·기업 중심의 연구가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최 위원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으로 정부의 바이오 투자가 시작된 이후 연평균 20%씩 투자 예산이 증가해 1994년 536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2조 33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은 특히 바이오 R&D 투자는 늘리면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 투자 휴율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맞춤형 치료 등의 R&D를 지원하면서 검사와 치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처럼 부처 간 정책 조율 역량이 미흡하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는 바이오 R&D 투자 및 정책 효율화를 위해 바이오 R&D 투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사업화에 이어 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책 추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정책과 규제 정책을 조율해 투자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분야별 R&D 투자와 정책 효율적 배분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 수급과 글로벌 협력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민간 투자 촉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 매우 밝다"며 "특히 우수한 인재가 많고, 고도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저성장, 청년실업, 경제 활성화 등의 국내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경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R&D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 마련과 신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국가적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