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 회장, 정부·건보공단에 당부
"보험재정 일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
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16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추 회장은 17일 "이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투입하는 것은 새 정부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새 정부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