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약속한 새 정부에 기대감 고조...건보공단 입장은?
의협 "일자리 창출 공약 실현되려면 적정수가 보전돼야 가능"
'적정수가·적정부담'을 약속했던 새 정부에 대한 의료계 기대가 크다.
2018 수가협상이 16일 본격 시작했다. 첫 협상인 만큼 공급자단체들은 구체적인 환산지수 제안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수가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협상을 마쳤다.
올해 의협 수가협상단을 이끄는 변태섭 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수가계약의 기본방향과 서로간의 어려움을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며 "건보공단도 일차기관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20조원 건보재정 흑자가 남아있는 만큼 일차의료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적정수가 개선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했던 새 정부에 대한 바람도 쏟아냈다.
수가협상위원인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되려면 임금인상이 필수이므로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져야 정부공약도 탄력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임 이사는 "작은 의원에서는 약간의 임금인상으로도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직원채용에 따른 부담을 수가로 보전해야 한다"며 "갈수록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케어하는 첫 번째 창구가 동네의원인 만큼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19일과 26일 오후 4시에 각각 2차와 3차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오후 3시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수가협상에 들어간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정안정화나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종별 진료비 증가는 11.4%이나 한의계는 평균증가율에 턱 없이 못미치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 보장율도 한의계는 평균 63%대보다 훨씬 낮은 47%대"라며 "보장성강화에 한의계는 빠져있지만 건보 보장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해 수가인상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했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오는 22일 오후 5시에 2차협상을, 29일 오전 11시에 3차협상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