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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권 교체 따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복지부, 정권 교체 따라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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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정책 전반 재점검
조율점 찾느라 분주...고용복지수석, 장·차관 인사에도 촉각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은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정책의 전면 재점검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추진 중이던 보건의료정책을 되짚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등 정책 전환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부서 인사들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입안 및 진행 방향 로드맵을 짜느라 분주하다.

특히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온종일 산하 부서 국·과장 및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보고와 회의는 부서별로 수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공공보건은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을 점검했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와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 관련 부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반추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국은 담뱃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등을 점검했고, 한의약정책 부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확인했다.

분주한 보건복지부의 행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의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을 조율함과 동시에 새로 취임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 수준에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이제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물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내각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장·차관 인사가 나는지 촉각을 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만을 지명했고, 구체적인 내각 발표는 추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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