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특히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바로 정부의 몫이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생산하여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그간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사항들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마련하여 전달하였으며 핵심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하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시 집중적으로 대처토록 해야 한다.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고질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 협회의 제안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5. 10.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