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회장 "전달체계·저수가 개선 추진할 새 정부에 기대"
최근 5년간 의원급 증가율, 전체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이 자리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전달체계 및 적정수가 개선에 관심이 많으며 의약단체에도 우호적인 것 같다"며 "보장성강화와 적정수가,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건 쉽지 않다.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어제 제19대 대통령 선출이 있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저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을 언급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추 회장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의원은 타 유형보다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전년대비 총 진료비는 평균 11.4% 증가했으며 병원 14.2%, 의원 6.9%, 치과 21%, 한방 4.1%, 약국 9.1%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의과계열인 병원에 비해 의원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타 유형에 비해서도 증가율은 하위 수준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화율을 살펴봐도 전체 증감율이 7.8%인 데 반해 병원 9.7%, 의원 4.8%, 치과 21.5%, 한방 5.7%, 약국 4.9%로, 지난 5년간 의원의 총 진료비 지급이 최하위다.
추 회장은 "적정보장이 이뤄져야 국민안전과 환자안전도 보장될 것이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과제를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라고 말해왔다. 적정한 환산지수 산정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력이 깃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이며 이는 향후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기조 및 의지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수가협상은 오는 16일 오후 3시 한의협, 4시 의협을 시작으로 17일 오전 10시 병협, 1시 30분 간협, 3시 치협, 4시 30분 약사회로 진행된다. 2018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 최종 마무리된다.
간담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