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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제 오히려 병원급만 '이득'
약제비 차등제 오히려 병원급만 '이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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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위장염 환자 병원 이용률 증가
의원급은 오히려 감소..."정책 효과 없어"
▲ 2002~2013년 외래 경증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전후 비표 (※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자료 재정리)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약제비 차등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병원급은 환자가 늘어나고 의원급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약제비 차등제를 적용받는 52개 외래 경증질환 중 당뇨·고혈압·알레르기비염·편도 및 후두염·위장염 등 5개 질환에 대한 2002~2013년까지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 방문횟수, 약제비 처방일수 추이를 분석해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이용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당뇨병·고혈압은 감소했으나 알레르기비염과 편도 및 인후염, 위장염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도 5개 질환 모두 이용률이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뇨병·고혈압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3개 질환 이용률은 감소했다.

의료기관 평균 방문횟수는 차이가 더욱 극명해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 5개 질환 모두 증가한 데 비해 의원급은 당뇨병·위장염은 감소, 나머지 질환은 변화가 없었다.

원래 종합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차등제 실시 이후 어느 의료기관을 찾았는지 조사한 결과, 당뇨병의 경우 84.0%, 고혈압은 82.4%의 환자들이 여전히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알레르기비염과 편도 및 인후염도 각각 59.0%, 61.4%가 종합병원을 이용했다.

결국 약제비를 차등화해 종합병원 이용 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숙 의정연 책임연구원은 "5개 경증질환의 외래 이용은 정책 시행 전후 추이를 볼 때 종합병원급은 일부 소폭 감소 또는 증가, 병원급은 모두 명확하게 증가한 데 비해 의원급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정책의 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환자를 의원급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 비율을 대형병원과 병원급은 더 높게 책정하고 의원급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질환에 따라서도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52개 경증질환 전체를 연구한 것이 아니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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