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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 앞다퉈 "일차의료 특별법 만들겠다"
대선캠프 앞다퉈 "일차의료 특별법 만들겠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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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위한 정책·재정지원 강화와 수가신설 약속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주요 대선후보 캠프들이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앞다퉈 약속했다. 현재도 진료·의뢰 회송 등 여러 제도가 나와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아예 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안.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사안이다. 

김용익 본부장은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와 터무니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공법"이라며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를 담당하도록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그 대안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과 수가가산을 이뤄내겠다"라고 했다.

▲ 주요 대선후보 캠프들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앞다퉈 약속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인숙 의원은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왜곡을 잘 알고 있다"며 "삼차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억제 정책을 쓰겠다. 이미 관련 정책이 나와있긴 하나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일차의료기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동네의원 활성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적으로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을 생각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종별 역할분담과 재정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수가가 가장 문제인데, 본인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다르게 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정책과를 신설해 일차의료 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 또 전국민 단골의사 제도를 도입해 일상에서의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골의사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계약으로 이뤄지며, 환자는 복수 의사를 등록하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 진료를 받으면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역시 덜어줄 것이다. 단골의사를 통해 타 의원 방문시 진료비 경감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단골의사를 통해 적합한 상급종합병원를 소개하고, 사전예약과 진료정보 전송 등 맞춤형 외부기관 연계도 수행하겠다.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진료-의뢰 회송제 등은 다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병원의 입원기능을 강화하고 외래는 축소해야 맞다. 환자가 자체 판단 하에 상급병원으로 가는 게 아닌,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환자를 의뢰·회송해야 한다"라며 "만성질환관리 예방부터 건강검진 상담까지 일차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수가신설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보건의료전문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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