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은 21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대비해 의협이 마련한 5대 핵심 정책 포함 25개 어전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많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협의 5대 핵심 정책 포함 25개 어젠다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 마찬가지"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만났다.

이번 만남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외에도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 이윤수 전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임익강 서울시 광진구의사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등이 함께했다.

양 위원장은 "의협의 5대 핵심 정책 등 정책 제안을 살펴봤다. 대부분이 우리 당이 지난 10여 년간 주장하던 정책으로 이번 대선 공약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안한 25개 어젠다 중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개선 등에는 특히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 일차의료 육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은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개선 역시 동의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우리나라처럼 국가 재정을 적게 투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법으로 정한 지원 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양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보건과 복지가 섞여 얽히다 보니 보건 분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도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당 내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을 만나 요구를 들어보니 대부분 의협과 의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었다. 의협회장이 협회를 이끌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의사들의 목표는 국민 건강 보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오늘처럼 정책을 제안해 주면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서 막아야 하는 정책에 대해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책을 제안해왔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분만 중 태아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우려를 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양 위원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분만 중 태아 사망사건 당사자인 의사에게 8개월 구금형을 판결했다"면서 "이 때문에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구금형이 내려진 것에 격앙돼 있다.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다. 사망·중상해·장애1급에 대한 의료사고의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이 국회를 통과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니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수 전 서울시 광진의사회장은 "외과계열 의사들이 수술하다 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 입건되면 외과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 추무진 의협회장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분만 중 태아 사망사건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의 '구금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의협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특수한 상황일 것이로 생각한다. 이런 판결은 절대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더불어민주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아울러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사진 맨 왼쪽),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외쪽에서 두 번째), 이윤수 전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임익강 서울시 광진구의사회장(맨 오른쪽) 등에게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양 위원장은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에게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김교웅 회장, 이윤수 회장, 임익강 회장, 백연욱 이사 등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