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흥복 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 확대 등을 정책 제안 했다.
의료기기업계가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을 확대하고 의료기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3월초부터 의료기기업체 회원사로 구성한 '대선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정책제안서를 최근 각 당에 제출했다.

20일 제안서에 따르면 의료기기협회는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의 주요 핵심 정책과 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협회는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 급여화를 요구했다.

최근 메르스나 C형 간염 집단 발생 등 의료감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감염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 일회용 치료재료는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는 행위료 포함 재료로 분류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흥복 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지난해 52개 품목의 치료재료를 두고 향후 3년에 걸쳐 별도보상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며 "이는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670여개 품목의 7.8%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선교 의료기기협회 전문위원은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의료감염 보호를 위해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기협회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별도산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1년 제약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제약산업에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의 산업 육성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기의 수출 시장규모는 의약품과 비슷한 3조 67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육성 지원과 새로운 품목의 개발 지원책이 부족하다.

나 전무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평가를 우대하는 등의 의료기기 산업계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개정 마련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기관련 교육은 시장진입 후 정기·보수교육에 치중돼 있다. 반면 위해요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사전교육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금결제 지연 등 의료기기의 유통을 교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의료기기업자의 기본 소양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회는 ▲국가검진 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 높은 질환 항목 추가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에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로 확대 ▲감염진단 검사의 급여기준을 예방 및 스크리닝 목적으로 확대 ▲혁신 첨단 의료기기 급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