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영리화 전면 제고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각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핵심 보건의료공약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일부 공약들은 겹치기도 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건강보험 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 해결 등을 약속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또한 현재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등도 공언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 등의 공약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 간 의뢰회송체계 강화를 위해 사보험의 이득 환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등의 재원조달 방식을 밝힌 것도 특색이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 초과 시에는 정률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을 차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가의 검사와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 예비급여제도에 포함과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등급기준 완화, 치매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공언했으며,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확대도 공언했다.

아울러 독감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소득별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0∼11세 소득 하위 80% 세대에 대한 의료비 10만원(월 소득 300만원 수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135만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별제도를 활용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노인정액제 개선 계획도 밝혔는데, 현행 정액제를 구간별로 정률제도 개편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수가인상, 지역가산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수가체계는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해 의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과 보건복지 분야 과학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와 보험료 인상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핵심 공약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했다. 방법은 현행 1만 5000원의 상한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상한액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10% 본인부담 2만원 초과 시에는 총진료비의 30% 본인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 역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 20%까지 단계적 완화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 10%로 확대해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등급기준 완화와 예방 활동 강화,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독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해 보건건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약도 내놨다.

비급여제도 폐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시행,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등 파격적인 약속도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보험료 인상, 건강증진기금 확충, 담뱃세 인상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