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개정 정신보건법 대책 등 촉구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성인 25%가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12일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각 당 대선후보에게 보냈다.
정한용 신경정신의학회장은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한계상황에 부딪히고 있다"며 "선진국 대선에서는 항상 정신건강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각 당 대선후보에게 정신건강 정책 관련 공약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공개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먼저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신설과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치매·중독·소아청소년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 정신건강위원회가 필요하고, 현재 중앙부처 '과' 단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신건강 정책을 '국'단위로 격상시켜 '정신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매년 1만 3000여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각종 재난·학대·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일본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 이르지만 한국은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차별 철폐와 재활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 방안을 물었다.
두 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제 때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신질환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제 입원수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책을 질의했다.
질의서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되면 많은 환자들이 퇴원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을 수행할 국공립병원 전문의도 부족한 현실에서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사법입원이나 행정입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중증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두 단체는 "이번 대선에서는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사회적 어젠다로 다뤄지고 대선 공약으로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