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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민·의료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최선"
바른정당 "국민·의료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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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정책위부의장, 의협 정책 제안에 대부분 공감
"일차의료 신뢰 제고와 제도 개선 병행해야" 강조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등은 11일 국회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박영미 정책부장, 박원기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추 회장은 의협의 5대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고, 박 부의장은 의협의 제안이 당 대선 공약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바른정당이 일차의료 활성화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제안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박영미 정책부장, 박원기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의협이 마련한 5개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 제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김성남이사는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 핵심 정책 제안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 부의장은 의협의 정책 제안 대부분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비용 효과성, 그리고 여타 직역들을 고려하면서 바른정당 대선 공약 등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어떤 정치인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확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협의 정책 제안에 담긴 의미를 잘 안다. 그 의미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제안에 큰 관심을 표했다. 박 부의장은 "대형병원에서 '1일 외래환자 1만명 돌파'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병원에서 외래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 목표가 돼 버린 상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 부의장(사진 좌)가 의협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옆에서 박원기 바른정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사진 우)이 박 의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추무진 회장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를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업하고 협업을 원활화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도 필요하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민 의료비와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부회장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약만 처방받는 환자를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방 환자의 60% 이상이 서울의 몇 개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의료기관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역시 "의원에서 병원으로 의뢰한 환자들이 회송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의원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잡고 있는 것이 수익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부의장은 "일차의료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제도 개선이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부 독립은 자신이 늘 주장하던 것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반겼다. 박 부의장은 "각 부처별로 나뉜 보건의료 업무를 통합해 보건부에서 맡도록 하고, 그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건보 보장성 강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숙희 부회장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실손보험이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는 구조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비급여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박 부의장은 "상당히 큰 쟁점이다. 건보가 위축되면 실손보험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조제선택제와 한의약분업 검토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박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민조제선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의약분업 시행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공감한다. 그러나 약계나 한의계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의협의 정책 제안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추무진 의협회장(사진 좌)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우).ⓒ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김숙희 회장은 "연간 3조원이 약사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로 지급되고 있다. 의사 진료비보다 약국 조제료가 비싼 상황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호르몬제 같은 경우 장기 처방이 일반적인데, 약사가 한 달분 팩으로 포장된 약을 판매하면서 조제료를 30일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을 규제하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 발의에 의료계가 지나친 우려를 삼갔으면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부의장은 "언론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입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 의료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발의된 법안의 통과율이 10%도 안 되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합리적으로 의사를 규제하려는 법안은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일부 의료인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일으킬 때마다 의사 전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회원들이 목을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의료계가 자율징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런 법안들의 입법 추진은 자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노인정액제 개선 법안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법안 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박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5월 대선을 맞아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치권에 의협의 정책 아젠다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이날 바른정당까지 대선 후보를 내세운 정당을 잇따라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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