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석 통해 일차의료 전문성 강조
덴마크 등은 일차의료 추천 통해서만 전문의 진료 법제화
각 정당이 대선주요 공약으로 앞다퉈 일차의료강화를 제시하는 가운데 OECD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일차의료 전문성 강화를 꼽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험연구원은 'OECD 보건의료 질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OECD가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전달체계, 환자중심 및 보건인력 강화,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제언 보고서(Caring for quality in health)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연구진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차의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환자들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케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일차의료 관리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체코·포르투갈). 또 일차의료 관리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호주·덴마크·이스라엘·이탈리아·노르웨이·포르투갈).
영국은 '질과 성과 모형'(Quality and Outcome Framework)을 통해 일차의료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서비스 질적향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차의료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스크리닝,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일차의료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전문의간 원활한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케어 모델 구축으로 진료 연계가 이뤄지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중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환자 권한도 강화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보고하는 의료성가 지표 및 의료사고지표를 도입해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환자교육을 실시해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부 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다음 진료에 연계되도록 권하는 것으로, 영국과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OECD가 분석한 15개국은 호주, 체코, 덴마크,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일본,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스웨덴, 터키, 웨일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