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육성, 보건부 분리 등 핵심 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5월 대선을 맞아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담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25개 정책 아젠다가 담긴 제안서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장 기본이 되는 25가지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전체 자료집과 각각의 아젠다를 축약한 요약본, 그리고 5대 핵심정책 제안서 등 등 총 3가지 형식으로 책자를 발간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각 직역 등 산하단체에 인쇄물과 함께 파일을 제공해 단체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가공·활용토록 했다. 제안서 파일은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이번 대선은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전면전의 성격이 크다"며 "의협 대선참여운동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의료계 모든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뉴얼(참고자료집)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가지 정책 아젠다 모두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5대 핵심정책 제안은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선에 주요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과 보건부 분리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실시로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 △건강보험 문제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등 5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