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회송 시스템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
실손 건보편승 억제, 면허체계 정립 직역갈등 차단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의료 양극화를 해결하고, 면허체계를 정립해 빈번한 직역간 갈등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실손보험 규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제로 전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도 약속했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에서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분야 주요 공약(안)을 공개했다.
기본 정책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조 위원은 "박근혜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공공성 훼손에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펼쳤지만 보편적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라며 "전체 국민보다는 특정 기업과 자본이 이해가 반영됐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면허체계 정립도 언급했다. 조 위원은 "직역갈등의 대부분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거해 논쟁이 진행된다. 대법원과 헌재 결정으로 판가름나는 현실이 심각하다"라며 "직역간 면허범위 및 면허체계 재정립으로 갈등을 뿌리뽑을 것"이라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대신 한 번 급여화된 비급여를 철저히 검증해 일정 수준에 못미칠 경우 퇴출시키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보건의료 인력이 적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배치가 안 됐다는 게 문제"라며 "장학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 "실손보험이 늘어나며 건보재정 지출도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건보에 편승한 액수는 1조 5000억원이다. 그 이익을 사회적 보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위탁심사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도 밝혀 "귀책사유를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 외 신약 접근성 개선 및 보건의료기금 1조원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육성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보건의료정책공약은 이달 중순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세부 공약(안)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균형과 조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전문조직으로 개편해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
=공공성 회복 방안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등 공공의료기반 확충 및 사회적 투자 확대, 취약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비급여의 급여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기전 등 사후통제 대폭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집원제의 국가책임제 도입(본인부담률 5% 인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소득중심으로의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담배세 인상분의 보험재정 추가부담,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방안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마련,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에 가산수가 적용 확대, 만성질환관리 및 의료비 부담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방안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 강화(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에 제한을 주고,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자는 것. 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를 제안), 중증병원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신규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제도 신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직역간 면허범위 및 면허체계 재정립.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방안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과를 신설하고 산업육성발전 종합계획 마련. 신약의 글로벌 진출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가 결정구조를 단순화, 위험분담제·사용량약가 연동제·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 운영,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중소기업에는 연구자금을 집중지원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R&D 사업화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10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