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담회서 "지원율 향상 근거 없어" 일축
대전협 "조속한 원상복구 및 전체 과로 수당 확대"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등은 5일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응급의학과는 과목 특성상 지원 근거가 충분하며 향후 전공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전체 과로 수당 지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전 통보 없이 올해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했다.
향후 3개년도에 걸친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면 폐지도 검토 중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복지부 앞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 항의에 나섰다.
그러나 응급의료과는 이날 대전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타 과와의 형평성과 어긋나며,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대전협 요구대로 삭감된 수당을 되살리는 건 어렵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응급의료과는 수당 지급 관련 사항만 관여할 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의료자원과 소관이므로 자신들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정부는 수당이 응급의학과 선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근거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지원율이 오른 것 같지 않으니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삭감 후 지원율이 떨어지면 그땐 올릴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당 외 다른 지원방안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복지부가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국의 무성의한 대처도 지적했다.
기 회장은 "대안 없는 일방적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응급의학과는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응급실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재난상황에서의 감염위험 등을 고려할 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기금을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다른 기피과는 수당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전체 전공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모든 과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