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보건의료공약 발표...주치의제 도입도 공언
"의사에게 적정수가 보장...재원은 20조원의 건보 흑자분"
심 후보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급여 폐지', '건보 보장률 80% 실현',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 '무덤에서 요람까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상병수당 도입' 등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보 보장률을 높이고 비급여를 폐지하며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건보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없앨 것"이라며 "국민의 70%인 3500만 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 민간의료보험 가입 없이 건보 하나만으로 국민 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했다.
특히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 등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원 진료비 건보 보장률도 90%로 높이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 진료비 100%를 보장하겠다. OECD 선진복지국가들이 실시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국민 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실현을 위한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면 예로 '협동조합형 주치의제'와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를 들었다.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 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대상자를 150만명에서 400만명 확대 ▲소득 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건보 대상자 '국민'에서 '국내거주 시민'으로 전환해 유학생, 미등록체류자 건보 보장 ▲장애인 보장구 보장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제로 장애친화적 건강서비스 실현 ▲공공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동별로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들을 위해서는 "(이런 보건의료체계 대개혁 과정에서)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현재 건보 흑자분인 20조원을 풀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