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및 보장률 확대 등 개선 추진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후보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OECD 평균 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첫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입원보장률을 90%로 올려야 한다. 둘째, 4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셋째,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즉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다섯 번째,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많은 의료적폐가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메르스 사태"라며 "심지어 정부는 한국의료에서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늘리며, 100세 건강시대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정책협약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 김형탁 조직2본부장, 이병렬 대외협력본부장, 김용신 정책본부장, 양성윤 노동선본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황인덕 정치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