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슬관절치환술 등에서 재원일수·진료비 감소
"개발 확대, 민간병원 보급...적정진료 선도 기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발한 24개 질환 CP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적용한 결과, 탈장과 슬관절치환술 등에서 재원일 수가 단축되고 총진료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이 2015년 초 26% → 2016년 말 67.1%로 높아지면서 재원일 수가 2015년 말 5.2일 → 2016년 말 4.4일로 적정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CP 가이드라인 제시 적정 재원일 수는 3~4일이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도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 수(26.6일)가 5일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 7857원)이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 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발된 CP를 공공의료 CP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CP 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 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존에 개발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도 16개 질환에 대해 추가로 CP를 개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의 공동개발 요구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각 질환별 세부학회·전국 26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 등의 총 109명의 연구진과 함께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하고,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 대상 범위 선정·목표 지표·진료계획표·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