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의사회 '수술 전문 의원' 도입 주장
"상급병원 수술 대기 시간 획기적 줄일 것"
대형병원의 수술 대기 시간을 줄여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의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수술 전문 의원'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반드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할 환자들이 오랜 기간 대기하느라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잘 훈련된 외과계 개원의를 경증 수술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행 전문병원제도와 유사한 '수술전문의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고, 당일 입원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기준을 세워 수술전문의원을 지정·운영하면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의 수술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수술전문의원 제도가 활성화돼 전문병원으로 성장하면, 상급병원과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병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전문수술의원, 첨단 전문병원, 세계적 상급병원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것이 국가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인실 병실의 면적 확대, 침상간 간격 확대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시설강화 및 회복실 구비 등도 소규모 일차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종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규를 적용하면 신규 일차의료기관 수술전문의원의 설립이 어려워지고, 기존 의료기관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과 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구조와 급여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행 급여기준은 진찰료에 대해서는 토요일 전액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술의 경우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의 응급수술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 '응급 수술'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어서 응급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최소한 기존 100% 수가에 50%의 추가가산을 인정하고, 가산된 부분은 5대 5로 환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수술비 주말가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 기준 역시 외과계열 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단순처치의 경우 전문의 가산인정 등 외과계열의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