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위원장 "심사위원 구속기소 충격, 위원교체 강화"
이규덕 위원장 "심사위원 구속기소 충격, 위원교체 강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1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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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재 위원 교체 주기 빠르게, 청렴도 교육도 실시
심사가이드라인 작업 착수, 안전성과 유연성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벌어진 전직 약평위원 구속기소과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청렴도 쇄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31일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급여등재와 관련된 위원회에 동일 심사위원이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성도 중요하나 위험성은 피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주기적으로 위원을 교체할 것"이라 밝혔다.

청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교육을 더욱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18년간 심평원 상근위원으로 근무하다 위원장으로 내부승진한 첫 케이스인 만큼 이번 사건이 더욱 크게 다가왔음도 밝혔다.

그는 "심평원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거론되는 현직 위원의 경우 업무정지가 내려진 상태다. 향후 조치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종병 심사이관의 빠른 안착에도 주력한다. 지원으로 심사이관된 이후 심사불일치과 지연이 빈번하다는 의료계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진료과목별 본·지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영상 콘퍼런스도 활성화했다. 심사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본·지원 심사위원 인력풀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올해부터는 32개 분과위원회를 권역별 혹은 전국단위로 개최해 심사편차 최소화할 것"이라 했다. 

또 "하반기부터 한방병원, 내년에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단계적 이관도 이뤄진다. 이에 대비해 각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추가임용하고, 본원 상근위원의 재배치도 고려할 것"이라 했다,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켜가되 획일적이지 않은 진료현장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급여기준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정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심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개선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심사가이드도 단계적으로 개발 및 확대할 예정이다. 분야별, 질환별로 산재된 법령과 심사사례를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 하에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것"이라 했다.

이어 "진료행위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은 심평원도 잘 알고 있다. 또 이전과 달리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져 과거 전문가 중심에서 이제는 환자중심, 국민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같은 유연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을 선보일 것"이라 밝혔다.

의료계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으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위원회에 활발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 위원회 심의과정에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수석위원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의 간담회도 수시개최할 것"이라 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8월 운영체계를 개편해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업무기능별 역할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근위원 15명이 추가임용돼 본원과 지원에서 총 65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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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그렇지 2017-04-01 09:13:30
아직 획일적으로 무조건 삭감한다. 약제,주사 허가사항에 글자 한 자 다르면 삭감하고, 100/100도 기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가르쳐주고 삭감한다.
그런데, 그 심사역이 트라마돌이 해열작용이 있단다,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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