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약 제대로 낸 대선 후보 찍는다
보건의료 공약 제대로 낸 대선 후보 찍는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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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28일 정총...4월 10일 부산 의사 반상회 때 대선공약 비교표 제공
폐기물회사 세워 시장 질서 확립...의협 회비 통합징수 결과 납부율 10% 상승

▲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부의장·박권희 부의장·이무화 의장·김홍식 부의장·서영대 부의장.ⓒ의협신문 송성철
부산광역시의사회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 부산지역 의사 전체 반상회를 열기로 했다. 반상회에는 각 당 대선 캠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 비교표를 제공,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가장 적합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밀기로 했다.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은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가 이번 대선에 무관심하면 더욱 혹독한 시련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대선 참여와 정치인 후원 등 일선 의사 회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선참여운동본부 발족에 발맞춰 부산지부를 결성, 지역 의사회 차원의 정치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4월 11일 부산지역 전 회원이 참여하는 반상회를 열 계획이다.

양 회장은 "부산시의사회 반상회 때 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를 제공해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선 후보 결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무화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편향 정책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했다. 인기에 영합해 한건주의식 악법을 쏟아내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의협 회장의 리더십과 시군구의사회의 조직력 강화도 주문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리고, 국민과 회원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의협 회장"이라며 의료계 수장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내년에 뽑힐 의협 회장은 1년마다 재신임을 공약해 달라"고 제의한 이 의장은 "3년 동안 재신임을 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한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의료계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군의사회장의 역할과 반모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소통하고, 반모임 활성화를 통해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다지자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숙희 의협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의 정치 참여와 선거 과정에서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아젠다 25개 중에서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의료전달체계 확립·보건부 분리·국민조제선택제 실시·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주요 5개 아젠다를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의협 활동회원은 9만 6000명으로 약사(3만 3000명)·치과의사(2만 3000명)·한의사(1만 8000명)에 비해 월등히 큰 단체지만 외부에서는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번 대선에 모든 의사 회원과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합법적인 정치인 후원과 정당 가입을 통해 의료정치의 역량을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 대의원총회 내빈석에는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주종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이상선 부산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김종원 심평원 부산지원 지역심사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총회에는 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과 소동진·박희두·김경수·이원우 의협 고문 등이 참석, 회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집행부 임원과 의사회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안종일 부산시 건강체육국장·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주종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을 비롯해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이상선  부산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김종원 심평원 부산지원 지역심사위원장·류득열 부산시의사회 고문변호사·신창주 부산시의사회 고문 세무사 등 부산지역 보건의약 단체 대표자가 참석, 눈길을 끌었다.

개회식에서 김 부회장은 부산시의사회 권대식 재무이사와 한갑주 부회장에게 의협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이 대신 수여한 부산시장 표창은 김철 부산시 남구의사회장·박종남 부회장·설미영 부회장·이성근 부산진구의사회장·정봉진 총무이사·허준 해운대구의사회장이 받았다.

양만석 회장은 회원을 위해 헌신한 박용호 동래구의사회장·주남혁 서구의사회장·홍완기 의협 정책국 정책팀 팀원 등에게 공로패를, 이무근 전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70년사 편찬에 힘쓴 김광용 편찬위원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김부민 금정구의사회 총무이사를 비롯한 15개 시군 의사회 임원이 회장 표창패를, 함소희 대의원회 간사가 이무근 의장 감사패를 받았다.

모범반의사회장 표창은 동구의사회 범일2반(차민호) 등 15개 반회장이 수상했다.

출판기념패는 박종건·남현정 원장(하나연합의원)의 <일차진료를 위한 모식도로 이해하는 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11명의 회원에게 전달했다.

▲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 헤드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무화 의장·정홍경 명예회장·김경수 고문·박희두 고문·김익모 고문·소동진 고문·이원우 고문·김숙희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양만석 회장.ⓒ의협신문 송성철
255명 재적 대의원 중 185명이 참석해 성원한 총회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안을 첫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2/3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신임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장에는 이장희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지난해 윤리위원으로 선출된 김태진·우종철 위원을 인준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관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권한을 의사회와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현행 회칙에는 회관건립과 관련한 사안은 반드시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적합한 부동산이 나왔더라도 신속히 매물을 계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부 대의원은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 토지 및 건물 매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매매의 특성상 시의성이 필요하고, 원활한 회관 건립을 위해 집행부를 믿고 일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은 반의사회 활성화·봉사활동·의정활동·학술대회·부산시의사의 날 등과 함께 지난해 보다 1060만 원 늘어난 12억 8631만 원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투쟁의 동력인 의협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각 분리 징수해 온 부산시 의사회비와 의협 회비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50%를 밑돌던 개원 회원의 의협 회비 납부율은 통합징수 이후 84%로 30% 포인트 이상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협 회비 납부율은 69%로 만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양 회장은 "통합징수로 인해 부산시의사회비 납부율은 떨어졌지만, 서서히 정상화 되리라고 믿고 있다"며 "회원을 위해 더 절약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가 운영하는 폐기물 관리회사의 2년 운영 성과도 공개했다.

"일방적으로 폐기물 수거비를 인상해 회원에게 원성을 산 폐기물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신호를 보인다"고 밝힌 양 회장은 "이에 반발한 일부 세력이 부산시의사회와 회원을 음해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경고 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폐기물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감사보고를 통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회사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집·운반 업체들의 일방적 단가 인상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회원 권익 보호의 순기능적 역할도 내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회비 납부도 강조했다.

감사단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불합리한 법률·규정 등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어렵더라도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 1토의(정책) 상정 안건으로는 ▲원격의료 ▲한방 대책 ▲의협 정치력 강화 ▲의협 대의원회 산하 상설 비대위 해산 등을 제출키로 했다.

2토의(보험)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의료급여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의사 본인 진료비 및 검사비 산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 확인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폐지 ▲심평원 부당 삭감 대책 강구 ▲물리치료 횟수 제한 완화 ▲처방전료 신설 ▲총액 계약제 반대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등 12개 안건을,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는 ▲중복 처벌 금지 입법화 ▲보건소 진료 축소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경유 법제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선 ▲의협 자율 징계권 확보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사회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의사회 70년사 편찬·부산시의사회 앱 개발·한방 난임사업 검증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임기 마지막 3년차인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가운데)은 <부산광역시의사회 70년사>를 편찬하는 데 힘쓴 김광용 위원(왼쪽)과 이무근 전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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