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 의료기기법 방망이 두드리면 끝"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법 방망이 두드리면 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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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한의협 총회서 "법안 발의" 공언...설훈·남인순·정춘숙 의원 지지
김필건 한의협 회장 "세계화 위해 필요"...양승조 위원장 "간단한 문제 아냐"

▲ 3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의협 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도 되겠다는 농담도 나왔다.ⓒ의협신문 송성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이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공언, 파문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26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의원 뱃지를 걸고라도 여러분 앞에서 화끈하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도 양심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 위원장이 망치 때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말했다.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안경사법을 발의했을 때도 페이스북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직역단체의 힘을 생각해 밀리면 국회의원 뱃지를 떼야 한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더 공부하도록 강화하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 될 것"이라며 "뼈에 금이 갔는지도 모른 채 맥진하고 침을 맞기 보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의협신문 송성철

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무게를 실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졌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법과 정책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의료기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며 "우수한 두뇌가 모인 한의계의 족쇄를 풀면 한방이 제2의 한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역시 "국회에서 돕겠다"고 지지 의사를 보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시 병)과 김성태(바른정당)·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권미혁(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의 현직 의원을 비롯해 최남석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협 회관에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의협신문 송성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의 현대화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이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학 현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직능간 다툼으로 치부해 양방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한방이 한글·태권도·아리랑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동네의원을 어렵게 하는 원격의료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양 위원장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이 대신한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한방 추나의 급여화를 위해 65개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한약재 유통과 공공 인프라 확보 등 3개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의학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 앞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는 한의협 회관 앞에서 서울지부 회장 재선거를 결의한 중앙회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현안대책위는 "대의원총회의 서울지부장 재선거 의결이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재판결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무시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의장단 선거를 통해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하성준 부의장을, 김경태·한윤승·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한의사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을 비롯한 주요 사업 계획과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확정했다.

일부 국회의원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 발언에 대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오진으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총회에 앞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는 한의협 회관 앞에서 서울지부 회장 재선거를 결의한 중앙회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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