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71차 정총 "원격의료·성분명처방 정책 중단" 결의
제도 개선 위해 정치 참여·정치인 후원...의료계 영향력 높여야
전남의사회는 25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 징수와 의료계와 합의없이 추진하려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와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16년 동안 제자리인 노인정액제를 비롯해 비현실적 수가체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지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적절한 심사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잉 규제와 법규를 통해 의료계의 미래와 희망과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설상가상으로 타 직역에서 의료 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참여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 외적인 문제를 다른 동료 의사들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관심을 짚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시군의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지역구 의원과 대화하고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12만 의사 회원과 가족은 물론 환자와 힘을 합치면 500만 명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모든 회원이 의협의 대선참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히 협조해 의사와 국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이루어 내자"고 당부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의협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를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원중심의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를 신설하고, 노인복지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16년째 제자리인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의료 민영화 정책과 한의사 편향 정책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문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 회장은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으로서 악법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의료계의 정치 참여도 주문했다.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만들어 16개 시도의사회장을 주축으로 각 캠프와 접촉하면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한 이 회장은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현실정치 참여와 유능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은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 회원의 정치 참여와 선거 과정에서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상임위원회·실행위원회·지원단을 조직했다"면서 "25개 보건의료 분야 아젠다 가운데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주요 정책을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 분야 아젠다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의사 회원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정치인 후원과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남도당위원장)·신현숙 전남도청 보건복지국장·안규윤 전남의대 학장·임용 조선의대 학장·김용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류재광 광주전남병원회장(목포한국병원장) 등이 참석, 71차 총회를 축하했다.
개회식에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서종옥 순천시의사회장(위앤장서내과의원)·김종현 목포시의사회 총무이사(목포예향병원장)에게 의협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전남도지사 표창장은 의료취약지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손철문 전 여수시의사회장(돌산성심의원)과 고준석 고준석 전 광양시의사회장(광양사랑병원장)이 받았다.
이필수 회장은 시·군의사회 임원을 맡아 헌신한 오필석(복음내과)·김윤봉(김윤봉신경과·서인완가정의학과)·양윤석(순천동강의원)·허탁(고운피부과)·최낙선(현대외과)·김나라(나라의원)·김낙천(삼성의원)·유영수(정의원)·김창훈(함평군의사회)·김순중(대불가정의원)·정종석(밝은안과)·홍강식(365열린의원)·박동호(푸른청소년과) 원장에게 유공회원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안재훈 전남의사회 법제이사(안재훈·김대석 법률사무소)·백애여 전남도 보건의료과 지방기술 서기관·엄경아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 과장·주상진 심평원 광주지원 운영부 과장·유명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차장·김종수 의협 대의원회 사무처장이 받았다.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나창수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했다. 공석 중인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손철문 전 여수시의사회장(돌산성심의원)을 선출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도의사회장의 당연직 의협 중앙 파견대의원 선출과 전남도의사회 대의원 선출 회칙 개정안(최근 3년간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자격 부여)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회 상정안건으로는 ▲아청법 개정안·성범죄 의사 취업 제한법 반대 ▲현지조사 실사제도 개선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정치 세력화 강화 ▲촉탁의제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초재진료 통합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강구 ▲제약회사의 처방 통계 협조 거부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처방 안하기 운동 ▲건강보험 독립 및 의약분업 철폐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면허에 건강식품 판매권 인정 ▲간호조무사 불법 한방 물리치료(전기치료) 금지 등을 채택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경남·전남의사회 친선 교류대회, 의료봉사단 운영, 장학사업, 이웃돕기, 춘계 학술대회(5월 27일 광주무등파크호텔), 1인 1정치인 후원 계좌 갖기 운동, 회원명부 및 회보 발행 등을 추진키로 하고, 3억 205만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완도군 관계자들이 참석, 4월 14일∼5월 7일 완도항·해변공원·장보고 유적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7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홍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