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현지조사 규탄 성명서 채택 및 의협 정총 25개 부의안건 의결
경상북도의사회는 25일 오후 6시 대구시 호텔인터불고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김광만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민국은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의료계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속 양상"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란 용어를 정부 및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의 새로운 명칭"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원격의료에 대한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밖에 의료분쟁자동조절법, 설명의무법, 명찰법, 촉탁의제 등 여러 의료악법들이 대기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요구해왔던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한의계 사랑에는 끝도 없다"며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로 옵션으로 가입하도록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분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 한 해 의협을 잘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회원들과 의협을 위하는 회장을 한번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가 계속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 전문가인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폐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도 "한 치 앞을 예상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의 말부터 전했다.
김 회장은 "최상의 의료수준에도 제도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OECD 여러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항목들이 많다"며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그리고 다른 직역의 도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의사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의협에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소하고,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대선 후보들에게 의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부 분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위한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5개 주요 정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만히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난제들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이 코앞인데, 우리의 분명한 명분과 근거를 중심으로 주장과 요구를 해야 한다"며 "어느 특정 정당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2일 동안 열리는데 첫째날은 4개 분과가 밤을 지새우더라도 모든 논의를 마치고, 둘째날에는 분과토의로 시간을 없애 알차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김민기 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가 학술상, 이우석 원장(안동안과의원·포항)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손병욱 회원(손병욱내과의원/경산)과 최경수 회원(최비뇨기과의원/안동)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류성훈 회원(구미항외과의원/구미)·김종영 회원(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경산)·배성곤 회원(탑연합비뇨기과의원/포항)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그리고 안동시의사회(회장 장완섭)와 청도군의사회(회장 박용준)가 모범분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계획 및 5억 5000만원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또 의협 건의안으로는 ▲회원 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수가 확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불합리한 심사 및 일괄 환수 대책 마련 건의 ▲보건소 기능 재정립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반대 건의 등 25개 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의안명, 제안내용, 제안이유, 대안제시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대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경북의사회는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어느날 갑자기 범죄자 수사하듯 강압적인 조사와 과중한 처벌을 행하고 있다"며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회원들의 업무에 실수나 과오가 있으면 계도를 통해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물론, 거기에 더해 행정처분과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하나의 잘못에 대해 3중으로 처벌하는 일은 수긍하기 힘든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계도업무에 충실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처벌 조항을 즉각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 내빈으로는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김태년 대구·경북병원회장, 류종환 대구시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