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중소병원 살리기'·'의료인력 수급' 등 대선 정책 제안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요청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제15차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연 자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병원계 정책제안서에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를 담았다.
병협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근본적인 간호인력난 해소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사회복무 요원을 포함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또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의료기관 지정과 육성도 요청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병원 시설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전문병원 활성화·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기관 수 확대 등도 건의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급여 전환시 적정수가 보장·보장성 항목 재평가 등도 제시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세부 개선 과제로는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수가 결정구조 개선·법인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세제 개선 과제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병원급 의료기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