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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확대로 적자 면한 지방의료원 나와"
"정부 지원 확대로 적자 면한 지방의료원 나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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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교수, 지방의료원 수준별 자생력 확보 필요성 강조
"정부 '착한 적자' 지원 확대...이제는 의료 질 향상 힘써야"

▲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로 흑자 전환하는 지방의료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들도 수익증대를 위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인정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재정 흑자로 돌아서는 지방의료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들도 정부에 지원 확대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수익증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 노력 등 자구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른바 '착한 적자' 즉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적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다.

이진용 교수에 따르면 2016년 정부는 전국 39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에 신포괄수가제 정책 가산을 통해 67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장하는 지역거점병원에 시설 장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국공립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의사 51명(23개 의료원)의 인건비 44억 2000만원도 지원했으며, 의료장비 등의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료원들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2016년에 의료수익 409억원, 인센티브 20억원 등의 수익을 올려 8억 8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최근 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질평가분담금 산정을 통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 바라기보다는 각종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료원들은 이제 의료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차별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등 제공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이 다르므로 비슷한 여건이나 수준에 맞는 '그룹핑'이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대형종합병원(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중형 지방의료원, 현재 가진 능력에 비해 향상이 필요한 지방의료원 10여 곳,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으면 주민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료원(삼척, 영월, 울진, 강진 등)으로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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