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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의료계 '25개 정책 아젠다' 확정
대선 앞둔 의료계 '25개 정책 아젠다' 확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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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래정책기획단 '일차의료 활성화' 등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치권에 제시하는 보건의료 중요 아젠다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미래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 8차 회의를 갖고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 7개월간 8차에 걸친 공식 회의와 온라인 상시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과 기대효과까지 포함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와 학회, 개원의 등 각 지역과 직역을 망라했고, 시군구의사회와 각 지역 반장들에게도 의견조회를 실시해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국민과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혜안을 모아줬던 미래정책기획단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미래정책기획단의 공식 임무는 끝나지만, 앞으로 의협이 주관하는 대선참여운동본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애초 일정을 반년 정도 앞당겨 기획단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됐다. 새로이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 합리적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25개 아젠다 세부내용은 2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최종 보고된 후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 형식의 책자로도 제작해 대선참여운동본부와 각 시·도의사회 및 직역의사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미래정책기획단 지난해 9월 보건의료분야의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젠다 채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아젠다

 


◇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1.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5.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1.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2. 보건소의 기능 개편
3. 사무장병원 근절 및 자율징계권 확보
4.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5.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1.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2.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3.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4.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5.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 개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1.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2.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3.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4.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1.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4.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5.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 3월 2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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