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1∼22일 법사위서 부과체계 개편 논의
건보공단 노조 "민원 80%가 건보료, 합의도출 필수"
건보공단 노조 "민원 80%가 건보료, 합의도출 필수"
노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보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은 2억 5884만건이다. 이 중 건보료 관련 민원은 매년 연평균 554만건이 증가, 2016년에는 7391만건에 달해 전체 민원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어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명의 복지위원들은 최소한 부과체계 개편안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개편을 대선이슈로 끌고 가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등 정치공학적 행태는 배제돼야 한다"며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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