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목록 2700개 정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추진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17일 KIMES 건강보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비급여가 된 치료재료들의 사유를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최근 3년간의 유통현황을 분석해 대상목록 2700개를 만들었다. 급여전환을 한다는 차원에서 목록을 정비한 것"이라며 "진짜 비급여인지, 혹은 행위료가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내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공개도 추진하는데, 비급여 재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도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치료재료의 급여등재 효율화를 위해 신속한 평가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장비사용만 달라진 의료기술 등 신속하게 등재 가능한 품목들을 유형화해 1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도 개발, 상반기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보상가격제 등 신규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유 실장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상하반기 각 1번씩 치료재료 아카데미 과정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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