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중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방침
제도 도입 여부 결정 후 전문의사 자격·평가 방식 논의

오는 9월 말로 완전히 폐지되는 선택진료제 대안으로 언급되던 '(가칭)전문진료의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전문의사제 도입 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축소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진된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문의사제 시행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10월 연구 결과를 얻었고, 이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됐으나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달 중으로 전문의사제 도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개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전문의사제 도입 관련 협의체는 선택진료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그대로 운영하고, 협의체에서는 먼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며, 도입 결정이 나면 그후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 제도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단 제도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진료의사의 자격과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도 논의해야 하며, 전문진료의사 선정 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의사제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배정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일단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약 36000억원 규모의 가산 수가를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