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정부 건보재정 추계는 협박용...출처 밝혀야"
"정부 건보재정 추계는 협박용...출처 밝혀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10 10: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 비판
보험료 인상 및 급여축소 고착 의도 담겨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부터 적자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두고 "신뢰할 수 없는 통계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를 위한 협박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2017년 현재 건보재정 흑자는 21조에 이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매년 3조 5000억원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건보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야기할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가 있지 않는 한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급여비가 2016년 1인당 95만원에서 2025년에 180만원으로 약 2배 늘어난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히 하락세라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2008∼2011년간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다. 흑자 발생 시기인 2011∼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 적용시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다"라며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1인당 노인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2008∼2010년은 10%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2015년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 추이다. 정부는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재정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며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 된다"라고 했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도 했다. 건강보험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한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하고 보험료율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2014년 건보 지출 총액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같은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과 급여혜택 축소를 위한 의도된 근거산출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다. 정책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한다.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