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사관 채용 예산확보 문제로 축소
의료계 "예산 문제보다 의지가 더 중요해"
식약처가 최소 20여명의 허가심사 전문심사관을 의사로 채용하려고 계획에서 후퇴해 3명의 의사 전문심사관을 추가채용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말 최소 20여명에서 최대 100여명의 전문심사관을 의사로 채용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7일 "당초 기재부와 협의에서 예상했던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사출신 전문심사관의 대규모 채용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대 1억2000여만원인 의사출신 전문심사관 연봉도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번에 의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의사멸종 FDA'란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기대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 본부에는 의사 출신 공무원 한 명이, 산하 평가원과 6개 지방 식약청을 통들어 10명의 의사 출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본부 근무 인원이 600여명, 본부와 평가원, 6개 지방 식약청 공무원이 대략 15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턱없이 작다. 약사 출신 공무원이 식약처 본부에만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의사출신 전문심사관을 뽑으려해도 지원이 없다"며 의사들의 무관심을 탓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를 선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대 2배나 많은 연봉을 지급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2008년 이후 동결했던 신약 허가심사와 임상시험승인 수수료를 65% 올려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구체적인 예산확보안이 결정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식약처 업무에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